검찰 조사때 '변호인 참여권' 확대… 조사내용 기록도 허용

머니투데이

오문영 , 하세린 기자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충실한 변론을 하도록 변호인 참여권을 확대하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수사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권 보장 의무가 '검찰사건사무규칙'에도 명시된다.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조사까지도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된다. 또 변호인이 사건 관계인의 옆 자리에 앉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요청할 때 변론 기회를 보장하고 방문해 변론을 하겠다고 요청할 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서면 신청'으로 한정됐던 변호인 참여 신청 방법에 '구술신청'이 추가되는 등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변호인 참여를 중단시키는 경우엔 불복방법에 대해 고지하고 다른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때 변호인에게도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 선임 사건의 출석을 요구할 때도 변호인이 참여 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변호인 요청에 따라 출석 일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개정안에 피의자와 신문참여 변호인이 신문내용을 '기억 환기용'으로만 기록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 등 조사 시에도 조사 내용 기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대검찰청도 지난 10월 모든 사건관계인들이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의 구두변론을 가능케하는 등 검찰 수사과정상 변호인 참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7차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무부 개정안은 이같은 대검의 자체개혁안 내용을 수용해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