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무용론 정면반박한 한은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7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장금리가 오른 것을 두고 제기된 통화정책 무용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올해 은행 여수신 금리변동이 기준금리 인하폭인 0.5%포인트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다.

한은은 12일 발표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여수신금리 변동 평가'에서 은행 여신금리가 지난 1~2월 평균 3.72%에서 10월 3.2%로 52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수신금리는 같은 기간 1.97%에서 1.55%로 42bp 내렸다. 한은 기준금리 인하폭 50bp와 유사한 수준이다.


한은은 은행 여수신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미리 반영해 움직인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여수신금리 지표금리로 활용되는 주요 장단기 채권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해 한 발 앞서 움직이면서 이와 동조됐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3개월 만기 은행채 금리는 1월 1.84%에서 8월 1.41%로 하락했다. 8월 이후에는 소폭 올라 10월 1.46%로 상승했다. 5년 만기 은행채 금리도 1월 2.07%에서 8월 1.37%로 내렸다. 9월과 10월에는 각각 1.54%와 1.64%로 반등했다. 7월 기준금리 인하 전에 은행채 금리가 먼저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올 들어 기준금리 인하기대가 강하게 형성돼 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금융시장에 일찍 나타난 것으로 평가한다"며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금리와 여수신금리 하락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인식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두 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문구를 삭제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은행 여수신금리가 하락한 것을 이미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통방문에 해당문구가 들어간 것은)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 영향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차원이었다"며 "효과를 지켜본다는 표현이 들어가거나 빠지는 것이 통화정책방향을 시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은은 여신금리 중 중소기업대출금리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중소기업대출금리는 58bp 하락했다. 대기업대출금리(-44bp) 본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은행 의존도가 높은 중소법인 차입액은 1~10월중 24조8000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