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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통합환경관리제도 미세먼지 해결에도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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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우영 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
  • 2019.12.13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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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영 한국대기환경학회장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계절별 관리제 등 여러 대책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대책만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이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국외요인과 국내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요인은 발전소, 이동오염원과 더불어 사업장의 배출기여율이 높다. 계절별 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2015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을 제정하고, 2017년부터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법은 사업장의 오염배출시설을 대기, 수질, 악취, 폐기물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관리 하도록 하는 제도다. 통합허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오염저감 효과가 우수하면서도 경제성·적용성이 확인된 최적의 환경관리 기법군)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환경관리방식이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 제도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 현실과 특성에 맞게 설계했다.

이 제도는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장(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20톤 이상이거나 폐수 배출량이 일일 700㎥이상인 대기 또는 수질 1, 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4년까지 전국 약 1400여개 사업장은 업종별로 4년의 유예기간에 따라 연차적으로 제도를 이행해야 한다.

제도 시행 후 3년째인 현재 대규모 발전·증기·폐기물처리업 사업장들이 통합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약 100건이 넘는 허가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당 사업장들이 새롭게 설정된 허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연료대체, 방지시설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 30% 이상의 미세먼지 배출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미세먼지 대응 등 가중되는 환경규제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 미세먼지 생성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발생 및 배출저감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장은 최근 시행되는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단기간에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시간적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허가제도가 미세먼지 등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제도를 확대하고, 도입 취지에 맞게 기업이 자발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오염 저감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현재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정부의 여러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기업은 너무 많은 새로운 규제가 부담스럽고 국민은 정부대책의 효과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통합법의 기본 취지에 맞게 이 모든 대책들이 서로 조화롭게, 종합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돼 다가올 겨울과 그 이후에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고통이 줄어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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