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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펀드 제재, 투자대상·운용방법 특정 여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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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연 기자
  • 2019.12.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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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 확정…단순협의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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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하던 OEM 펀드 적용 기준이 구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적극적 운용지시로 보지 않는 단순협의 범위를 특정하고, 이외의 판매사 요구는 포괄적 펀드 운용지시로 간주할 예정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 등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해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중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 적용 기준'에 대한 부분도 더욱 구체화됐다. 'OEM펀드 규제'는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펀드)를 운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지금까지는 OEM펀드 운용 관련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근거는 명백히 규정돼 있었으나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는 없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갑'인 판매사들이 OEM펀드를 지속 운용할 유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68항 판매사 불건전영업행위 개정을 통해 판매사에도 OEM펀드 제제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모호했던 OEM펀드 판단기준도 구체화했다. 판매사와 운용사 간 허용된 업무협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외의 모든 행위를 '명령, 지시, 요청'으로 간주한다.

구체적으로 △투자대상이나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않고 판매사와 고객 수요, 시장 동향 등을 논의하는 것 △펀드 판매동향 등 일반적 수준의 정보 교류 △운용사와 판매사 간 협의내용, 내부통제 기준 등 입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순협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펀드 설정과 운용, 청산 등 전 과정이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 과정에 걸쳐 OEM펀드 여부를 살피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해당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순 협의인지를 유권해석할 것"이라며 "앞으로 OEM펀드는 감독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나 판단 기준 등을 업권과 지속 공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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