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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재원" 정부, 관계경색에도 남북협력기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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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 2019.12.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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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내년 남북협력기금 9% 증액 1조2056억 확정, 평화경제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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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뉴시스】한국공동사진기자단 = 2018 남북정상회담이열린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04.27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이 올해(1조1063억원) 보다 9% 증액된 1조2056억원으로 확정됐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서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1조2030억원, 기금운영비 26억원 등 총 1조2056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146억원이 삭감됐다.

통일부는 평화경제 구현을 위한 한반도 미래 인프라 구축과 국민이 체험하는 평화 확대에 중점을 두고 이번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했다.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인프라 구축 예산이 4289억원에서 4890억원으로, 한반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협력사업이 1137억원에서 1275억원으로 늘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 등 접경지역 평화지대화 예산도 126억원에서 260억원으로 증액됐다.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 사업 예산은 16억55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됐다. 내년 초까지 통일부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들의 판문점 방문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제고한다는 목표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 경색국면에도 남북협력기금이 증액된데 대해 "남북협력기금은 다른 부처의 기금과는 다르다. 북한과 합의하기 전까지 집행이 안 되는 예비적 재원이다. 문서상에 있는 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모두 1조원 이상을 편성했다. 지금보다 오히려 많았다”며 “내년 1조 2056억을 편성한 것은 남북협의와 합의사항을 반영해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남북관계 발전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일반예산은 총 2186억원으로 올해보다 13억원 감액됐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비 1564억원, 인건비 525억원, 기본경비 97억원으로 구성됐다.

통일부는 내년도 일반예산에 대해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구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예산의 경우 한반도 미래비전 구체화(1억6000만원), 국제사회 우호적 지지기반 조성을 위한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5억2000만원) 등의 사업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또한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문학행사와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사업예산이 각각 5억3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사업이 6억3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증액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 함양을 위한 '직업교육관' 운영 예산으로 11억7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남북 주민간 소통·상호이해를 위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예산은 20억7000만원에서 33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내년 3월 개관 예정이다. 문화를 매개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향후 남북주민간 소통,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지원 등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북한인권재단 운영사업은 정부안에 8억원으로 편성돼 있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억원이 감액돼 5억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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