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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헌재, '선천적 복수국적' 위헌 여부 공개변론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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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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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헌재, '선천적 복수국적' 위헌 여부 공개변론으로 판단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가 국적법 12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현행 국적법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열렸다. 2019.12.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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