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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판매금지' 고난도 금융상품 도입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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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동욱 기자
  • 2019.12.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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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상품 여부 불불명할 경우 '금투협-금융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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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2일 최종 확정,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중 핵심은 '고난도 금융상품' 제도의 도입이다.

파생상품 등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의 상품에 '고난도'라는 구별된 표식을 붙여, 고난도·고위험 상품이 중위험 상품 등으로 둔갑하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적절한 판매를 막겠다는 당국의 의도가 담겼다. 앞으로 사모형태의 고난도 상품은 은행판매가 금지된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 상품군을 의미한다. 파생상품 등이 포함돼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으로서, 최대 원금손실 가능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이 여기에 포함된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이다. 또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펀드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해 편입한 파생형 펀드(신탁, 일임)도 고난도 상품이다. 단 목표지수 변동에 1배 배율로 연동해 운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펀드는 제외된다.

주식,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포함), 부동산 등 실물 상품 및 기관투자자 간 거래는 고난도 상품이 아니다. 즉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고난도 상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모펀드의 기초자산에 파생상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고난도 상품으로 분류돼 판매할 수 없다.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 역시 고난도 상품군에서 제외된다. 장내파생상품은 투자자 진입요건이 별도로 갖춰져 있고, 상장지수채권(ETN)의 경우 투자자가 직접 자기 판단에 따라 거래소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고난도' 딱지를 붙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최대 원금손실비율 기준을 20%로 설정한 것은 금융투자업계가 업무관행 상 고위험상품 분류기준을 원금의 20% 손실로 두고 있기 때문. 참고로 지난 6월 말 기준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중 최대원금손실비율이 20% 이하인 상품은 전체의 98.8%였다.

금융당국이 정한 이 같은 고난도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차적으로 금융회사가 판단한다. 만약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판단을 의뢰할 수 있다.

금투협은 자율규제위원회 산하에 소비자단체와 협의해 '상품분류점검위원회'를 구성, 해당 상품이 고난도 상품인지 여부를 2주 내 판단한다. 고난도 상품에 해당하면 금융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고난도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첨부해 금융위에 최종판단을 요청한다.

금융위는 고난도 상품 해당 여부가 명백한 경우에는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내용을 금투협에 통보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고난도 금융상품판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후 결정한다.

위원회는 금융소비자국장을 위원장으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소비자 관련 전문가 2명, 자본시장 전문가 2명, 법률전문가 1명 등 총 7명으로 꾸려진다. 현행 법령해석심의위원회와 같이 25명 내외의 위촉위원단 제도(풀)로 운영되며, 회의 시마다 위촉위원 5명을 위원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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