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사' '성추행' 김형남 前감사관 2심도 집유…"공직퇴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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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한때 '음주감사'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시교육청 김형남 전 감사관이 장학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2일 오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인권변호사 김 전 감사관(56)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김 전 감사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
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2심에 이르러서는 지난해 7월 김 전 감사관이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이 버릇없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몸을 밟은 사건도 병합됐다.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감사관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김씨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범행의 죄질이나 책임이 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부적절한 처신을 인정하고, 이 사건 이후 공직에서 물러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감사관은 2015년 불거졌던 '서울 G고교 성추행' 사건의 조사를 총괄한 감사관이다. 교육청은 G고교 소속 남교사 5명이 2년7개월간 여교사 5명과 학생 34명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넘겼다.

그런데 사건 조사 도중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 김 전 감사관의 '성추행' 의혹을 언론에 폭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노조 측은 김 전 감사관이 술에 취해 G고교 피해 여교사 면담자리에 참석했고 부하 직원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들을 불러모아 장학사 A씨가 G고교 성추행 교사를 두둔했다는 내용의 거짓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김 전 감사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감사관은 G고교 여교사 면담자리에서 서울교육청 소속 직원 B씨와 C씨가 나타나지 않자 "B씨가 C씨를 성추행하러 갔나?"라고 폭언을 퍼부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감사관은 이 폭언 직후 A씨의 손바닥을 붙잡아 더듬는 방법으로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로부터 G고교 관련 업무보고를 받던 중 A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나가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A씨 팔목을 비틀어 끌고간 혐의(폭행)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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