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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대 국회 임기 내 과거사법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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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대 국회 임기 내 과거사법 마련 촉구

사회부
  • 부산=노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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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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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정의 바라는 목소리 저버리지 않아야

부산시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가 종료되자 입장문을 내고 “진실규명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저버린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어 과거사법 개정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 및 고공 단식 농성을 벌인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을 언급하며 20대 국회 임기 내 과거사법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인권에 여야는 없다”며 “지난 10일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 내 책임지고 과거사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피해사실 증거자료 및 관련 기록물을 수집․정리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의 토대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실과 정의를 향한 길에 뚜벅뚜벅 함께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 부산시장의 사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센터를 내년 1월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피해신고뿐만 아니라 피해자 심리치유와 피해자를 위한 모임 공간을 제공하는 등 시 차원의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폭행, 강제노역 등을 시킨 복지시설 내 최대 규모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의 청산을 위한 국가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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