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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민식이법' 반대한 홍철호 "주변 의원들도 찬성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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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나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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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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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MT리포트-민식이법] [민식이법, 어떻게 볼 것인가] 정확한 내용 모르고 표결…처벌적 조항으로 예방 불가능

[편집자주]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이 과잉처벌, 악법 주장에 이어 보수·진보간 진영대결과 이념논쟁으로까지 확산됐다. 법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한 자리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입법 과정에 대한 아쉬움이 자리잡았다. 민식이법을 낳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놓쳤기에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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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인터뷰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효상 의원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에 반대표를 던졌다.

홍 의원은 민식이법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지만 의결 직후 반대 의사를 밝혀 반대표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민식이법은 재석 의원 227명 중 찬성 219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홍 의원은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민식이법 논란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처벌적 조항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 교통안전이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안의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

―민식이법이 별다른 이견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재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

▶민식이법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 법안 요지가 담긴 서면 자료가 없었다. 예산안을 처리하느라 뒤죽박죽으로 법안을 급히 올리다보니까, 국회사무처에서 그걸 안 해놓은 거다. 그래서 많은 동료 의원들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표결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

나도 표결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있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표결을 했더라.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사무처 직원을 불러 찬성을 반대로 바꾸겠다고 했다. 절차를 바로 밟아줘서 지금은 반대를 한 것으로 돼 있다.

―반대표를 던진 2인 외에도 민식이법 반대자가 있었나.

▶(본회의가 끝난 뒤) 주변에서 '나도 그거 반대할 걸 그랬다'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다. (민식이법인지) 몰랐을 확률이 있었다고 본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은 쟁점 법안들을 예민하게 본다. 하지만 이건 쟁점 법안이 아니었다.

당시 본회의장은 소란스럽기도 하고, 예산안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졌다.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나니 많은 시민들께서 '너무 과하다', '국회의원들이 알고 (찬성)한 것이냐' 했는데 관심있는 분들이 꼼꼼히 보니까 국회의원이 사고를 저질렀다는 것을 아는 거다.

―민식이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고가 나면 큰 처벌이 따르니 사고내지 마세요' 식의 처벌적 조항을 가지고 예방이 가능하리라 보는 것은 무리하다.

처벌로 막을 수 있다면 모든 도로에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할 거다. 지나갈 때 경적을 계속 울리며 가지 않고서야 사고라는 건 언제 어느 상황에서 안 난다는 보장이 없다.

가령 아침에 등교시키던 학부모가 혼잡한 상황 속에서 미필적인 사고를 냈다고 치자. 그럼 고의가 아닌데도 최저 형량이 있다. 본인 과실이 0%가 아닌 이상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거다.

―민식이법 처벌 조항이 비례적이지 않다는 것인가.

▶그렇다. 음주운전과, 맨정신에 30km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같은 형량이 나올 수 있나. 어린이가 튀어나온다든가 하면 '30km 이내'로 갔는데도 사고가 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가중처벌이 아니라면 어린이 교통 안전은 어떻게 보장하나.

▶제도적·기술적 문제로 최대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해둬야 한다. 이번에 도로교통법에서 보완을 해줬다. 스쿨존에서 속도위반 감시 카메라, CCTV 같은 장치를 보완하도록 입법해줬다는 얘기다. 그 다음은 국민의 의식 수준을 갖고 하는 문제다. '사고 나기만 나봐라, 신경 곤두세우고 다니시라' 이러는 건 선진사회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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