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검찰 "'화성 연쇄살인 8차' 국과수 감정서 조작… 철저히 규명"(종합)

머니투데이
  • 하세린 이정현 기자
  • 2019.12.12 18:5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 L]수원지검, 화성 연쇄살인 8차사건 직접조사

image
지난달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서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와 이주희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1.13/사진=뉴스1
검찰이 이춘재씨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이 불거진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공보관은 "1989년 수사 당시 (경찰이) 윤모씨를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모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가 실제 감정을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음모의 비교대상과 시료 및 수치가 딴판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향후 검찰은 누가 어떠한 경위로 국과수 감정서를 조작했는지 등 모든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검찰은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된 경위와 입장도 밝혔다. 일각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조정을 앞두고 감정싸움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수원지검은 "재심청구인 측으로부터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측은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해 재심 청구시 검사는 법원의 요청에 의해 의견을 제시하게 돼있는데, 의견제시에 앞서 사실관계와 증거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직접조사를 검토했으나 경찰이 재수사에 이미 착수한 점, 재심 청구인 측도 우선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해온 점 등을 감안해 그간 직접조사에 나서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심 청구인 측에서 당시 경찰 수사 과정상 불법행위와 국과수 감정결과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직접조사와 재심 관련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법원으로부터 재심 관련 검찰의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상황에서 검찰은 불가피하게 직접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왔다고 주장한 윤씨 측으로부터 재심 청구서를 접수한 뒤 지난달 14일 수원지검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재심 개시 사유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와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경찰로부터 8차 사건 당시 부당 수사 관련 기록은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의 자료요청에 아직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대며 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상 경찰은 내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수원지검은 하는 수 없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경찰에 따로 요청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나갔다. 그러던 중 증거조작 등 과거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씨 측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검사의 의견은 신속한 재심 절차진행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검사는 충분한 조사와 자료 검토를 거쳐 의견을 밝히고 싶은데 경찰이 보낸 기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8차 사건만 수사하는 게 아니다보니 이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검찰에 기록을 전부 제출하지 않았다"며 "내년 2월 법원 인사이동 전 재심 개시결정을 받기 위해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최고가' 삼성전자, 기관은 계속 파는데…지금 사도 될까요?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내일 뭐입지

많이 본 뉴스

법률N미디어 네이버TV
MT 초성퀴즈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