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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 "4대보험 벗어난 새로운 사회보험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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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 2019.12.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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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 정책기획위 단장 "생애주기별 필요지출 따라 수당 지급…법인세 높이고 부가가치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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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책기획위원회
의료보험과 고용보험으로 대표되는 현 4대 보험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소득기반 사회보험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 체계로는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출산과 가사노동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은 12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사회보험을 통해 개인 생애주기별 필요지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 무소득 노동자 등 노동하는 모든 인구가 소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필요시 급여를 받는 새로운 사회보험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며 "미래 노동시장과 생애주기별 위험에 따른 신종 사회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출산과 가사노동, 공유부 생산 등 사회적 기여를 크레딧 형태로 노동소득과 함께 적극 인정하도록 사회보험 체계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회수당을 확대해야 한다"며 "개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지출에 근거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특히 생산가능인구에게도 수당을 줘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기본소득제도를 소득에 기반한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구현하자는 것이다.

의료보험 개편으로 건강보장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원가에 기반을 둔 수가제도 재설계와 지불제도 혁신, 민간의료보험 규제를 통해 의료 관련 비용부담을 줄이고 보건의료 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의료비를 절감하자는 것이다.

이 단장은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고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등 공공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혁신기술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의료비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보장제로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조세체제 정비도 강조했다. 이 단장은 "법인세 세율을 높이는 동시에 단순화하고 부가가치세를 강화하며 거래투명성·세원 노출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4~5%포인트의 조세부담율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단장은 "공공사회지출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과세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필요한 추가재원을 위한 누진적 보편증세의 국민적 합의도출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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