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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 "법인세·부가가치세 강화…누진적 보편증세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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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 2019.12.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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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 정책기획위 단장 "개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지출 근거로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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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책기획위
장기적으로 법인세를 높이고 단순화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공공사회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누진적 보편증세 관련 국민적 합의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은 12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법인세 세율을 높이는 동시에 단순화하고 부가가치세를 강화하며 거래투명성·세원 노출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4~5%포인트의 조세부담율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단장은 "공공사회지출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과세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필요한 추가재원을 위한 누진적 보편증세의 국민적 합의도출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가 법인세·부가가치세 강화, 보편적 누진증세를 제안한 이유는 사회보험제도 개편을 통한 삶의 질 보장과 건강보장체계 혁신을 위해서다. 사실상 기본소득제도 구현도 제안했다.

이 단장은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 무소득 노동자 등 노동하는 모든 인구가 소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필요시 급여를 받는 새로운 사회보험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며 "미래 노동시장과 생애주기별 위험에 따른 신종 사회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출산과 가사노동, 공유부 생산 등 사회적 기여를 크레딧 형태로 노동소득과 함께 적극 인정하도록 사회보험 체계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회수당을 확대해야 한다"며 "개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지출에 근거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특히 생산가능인구에게도 수당을 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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