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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무역합의 타결? 中의 침묵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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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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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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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썩한 미국 언론과 달라…중국 매체 일제히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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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1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이 일제히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양국 협상팀이 마련한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했으며, 오는 15일로 예정된 1560억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도 철회됐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은 기존 대중국 관세도 절반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떠들썩한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언론도 모두 입을 다물었다. 현재 중국 매체에서는 1단계 합의 소식을 접할 수 없다. 양측이 아직 1단계 합의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미국 관리도 블룸버그통신에 "양측이 협상 조건에 합의했지만, 아직 법적인 문구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제시한 조건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확약 △금융시장 개방 등 크게 3가지다. 만약 중국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대중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스냅 백'(Snap back) 조항도 포함됐다. 미국은 이 같은 내용의 요구조건을 약 5일 전 이미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방안. 미국은 합의문에 중국이 추가 구매할 미국산 농산물의 구체적인 규모와 일정을 적시하길 원하고 있지만, 중국이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매 분기별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실적을 점검하고 구매 규모가 분기 대비 10% 이상 떨어지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최근 계속된 실무 협상에서도 줄곧 미국산 농산물 구매 방안을 합의문에 적시하는 것에 반대했다. 중국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다른 나라와 무역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리로 미국에 맞선 것으로 전해진다. 중화권 매체 아폴로는 "중국은 강제적으로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점진적으로 수입을 늘리겠다는 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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