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주 평균 운임 12%대 인상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11월 2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총파업 선포대회를 갖고 안전운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내년 첫 시행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운송비용이 결정됐다. 1km당 컨테이너 화물차는 2277원, 시멘트 화물차는 957원이다. 이에 따라 화물차주들의 평균 운임이 지금보다 12%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열린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2020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임금으로 과로, 과적, 과속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제도가 도입됐으나 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해 우선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년~2022년)로 도입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항~서울 강동구 383km 구간 컨테이너 왕복 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만9000원,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3만6000원 수준이다.

단양군청~강동구청 150km 구간 시멘트 화물차는 안전운송운임 29만1000원, 안전위탁운임 27만3000원으로 각각 책정된다.

구체적인 구간별 운임표는 12월 중 공표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 컨테이너 화물차주는 평균 12.5%, 시멘트 화물차주는 평균 12.2% 운임이 인상될 전망이다.

또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가 받는 평균 금액은 약 5만7000원, 시멘트 운송사가 받는 금액은 평균 1만7000원이 예상된다.

내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7월 위원회 발족 이후 48회의 공식회의를 거쳐 논의됐고 최종적으로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에 대한 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위원회는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운임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표결에 운수사업자 대표와 시멘트 화주 대표 등 일부 위원이 불참했다.

국토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무역협회, 화물연대본부 등과 협력해서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 화물차주에게 적정 소득이 보장돼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계와 협력해서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