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미·중 '1차 무역협상' 서명 끝나도 갈길 험난

머니투데이
  •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 2019.12.13 14:35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지식재산권 법제화 등 추가 단계 합의까진 험로 전망

image
【오사카(일본)=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6.29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관세 부과를 이틀 앞둔 13일(미국 현지시간) 극적으로 1단계 무역협상을 타결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1560억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도 연기됐다. 공식적인 서명문은 몇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단계 협상 타결은 일종의 봉합 수준으로 최종 협상 완료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다는 평가다.

현지 보도 내용에 따르면, 미국 측은 △미국 농산품을 대량 구매를 통해 무역적자폭 감소 △지적재산권 보호 및 강제기술 이전에 대한 규제 강화 △환율조작에 대한 규제 강화 △금융섹터 개방 등을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 또 미국은 중국에 연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내용의 '스냅백'(Snap back) 조항도 합의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서명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기존에 부과된 관세를 제자리로 돌리거나 인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비재가 포함되지 않은 2500억달러 규모에 대한 25% 관세율이 12.5%로, 소비재가 부분적으로 포함된 1100억달러 규모에 대한 15% 관세율이 7.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들 관세는 지난해 5월부터 적용된 만큼 내년 하반기부터는 관세인하 효과가 성장률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은 시장의 전망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1단계 합의에서는 12월15일 부과되는 관세를 유예하고, 9월1일 부과했던 1120억달러의 관세를 내년 1월부터 철회하는 수준으로 전망됐다.

베이징 소식통은 "관세를 유예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에 부과한 관세를 내린다는 것은 예상했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이 중국에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크게 늘리라는 요구를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결국 두 나라의 무역협상의 종착지는 기존에 부과된 관세를 모두 철회는 하는 것이다.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는 양상이 1년 반 가까이 이어졌다. 미국은 지난해 7∼8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올해 9월에는 112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했다.

2단계 혹은 3단계 합의는 중국 정부가 이행사항을 모두 지키는 것을 미국이 확인하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법제화 등의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이슈와 변수들이 있는 만큼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는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기업 보조금 지급 금지 등 핵심 쟁점은 2단계와 3단계 협상에서 다루겠다고 밝혀왔다.




오늘의 꿀팁

  • 날씨
  • 내일 뭐입지

많이 본 뉴스

법률N미디어 네이버TV
MT 초성퀴즈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