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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스토리] 무개념 주차, 정의구현 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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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 에디터
  • 2019.12.1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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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억원이 넘는 고가 외제차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비싼 몸값을 과시라도 하고 싶은 걸까요, 차 에티켓을 아랑곳하지 않는 '무개념 주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개 면의 주차공간을 차지한 '무개념 주차'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어이없는 주차 매너에 이어 해당 차주가 적반하장 식 반응까지 내놓으면서 많은 네티즌이 뒷목을 잡게 했죠.

해당 차주는 '문콕'으로 이웃끼리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방어를 위해 넓게 주차했다고 말했는데요.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지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현재 해당 글은 인터넷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각종 무개념 주차 사진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진=영상 캡쳐<br>
/사진=영상 캡쳐<br>
주차할 자리를 찾아 주차장을 뱅뱅 돌다가 떡하니 2개면을 차지한 차를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런 2개면 주차는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제34조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 방법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 경찰이나 공무원은 해당 차량의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하주차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백화점 등 건물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현실적으로 다수의 사람과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은 주민이나 관련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무개념 주차를 해도 강제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처벌할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무개념 주차가 원인이 돼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정말 화를 참지 못할 수 있는데요. 만일 무개념 주차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다면 법적으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정지한 차량을 충격한 경우 충격한 자동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따라서 충격한 자동차가 주차된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정해진 공간에 맞지 않는 주차를 한다고 해도,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주차된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크다는 이유로 주차선을 한참 벗어나거나, 이중주차 등 통행에 명백히 방해되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 10% 정도의 과실비율이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무개념 주차에는 과실비율을 더 높게 판정해도 될 것 같은데 법이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도 이런 관대한 법을 믿고 무개념 주차를 해선 절대 안 됩니다. 무개념 주차, 여러분은 양심의 주차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글 : 법률N미디어 김효정 에디터
[풀스토리] 무개념 주차, 정의구현 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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