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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정치권 수사권조정안 후퇴시도 유감…왜곡·퇴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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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정치권 수사권조정안 후퇴시도 유감…왜곡·퇴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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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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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직원 대표 모임 입장문 내고 반박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전국 경찰서 직원의 대표들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이 법제화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경찰서 직원대표 모임 소속 261명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을 놓고 검찰과 정치권 일부의 후퇴 시도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라며 "후퇴도 용인할 수 없으며 개혁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퇴색돼서는 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국민적 요구이므로 국회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최소한 원안대로라도 통과시켜 검찰 개혁 소명에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일괄 상정하고 17일 표결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할 예정이지만, 17일부터 새로운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필리버스터는 무력화된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지휘'가 아닌 '협력' 관계로 규정해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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