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에서' 케어받는 시대, 2020년 열린다

이달 13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 앤 리조트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5번째)과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왼쪽 4번째),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 6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가 내년에만 20곳 늘어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배 가까이 증액을 확정했다. 안정적인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총괄할 '실' 단위 조직을 복지부에 신설한다.


1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에 내년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쓰일 재원으로 178억원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 95억원보다 82억원, 86.2% 증액된 규모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모델)을 발굴, 검증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64억원을 편성해 지난 6월 경기 화성과 전북 전주, 광주 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남 김해시(이상 노인형), 대구 남구, 제주 제주(이상 장애인형) 등 총 8곳 등 8개 지자체에서 1차 선도사업을 시작했다. 이어 9월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배정받은 31억원을 투입해 △부산 북구 △부산진구 △경기 안산 △남양주 △충북 진천 △충남 청양 △전남 순천 △제주 서귀포(이상 노인형) 등에서도 착수했다.

이에 더해 내년에는 전달체계 개편 시범 사업 지역을 포함한 20개 시·군·구를 내년 선도사업 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올해 시작한 16곳을 포함해 총 36곳에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 구축을 위한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등 지난해 11월 발표한 커뮤니티 케어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통합돌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의 확충 외에도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서비스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선도 지역 내의 공공임대주택부터 케어안심주택으로 전환한다.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의 핵심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내년에 39개소를 추가로 확충해 총 25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당초 2022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던 가칭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을 연내에 마련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본법에는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협의체 구성 △지역별 종합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책임성·자율성 명시 및 관련 조직 설치 근거 △케어매니저 수행 주체·역할 및 법적 권한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공형 전환 희망 시설에 대한 특례 조항 등이 담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을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과 복지 분야의 협업이 필수적인 커뮤니티 케어의 특성에 맞춰 복지부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현재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정책실에서 주도함에 따라 의료 등 보건분야 협조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건강정책국을 '실'로 승격시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이관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조직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대략적인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선도사업 추진과정에서 '보건과 복지 업무 사이의 보이지 않은 칸막이가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일선 기조 지자체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했다"며 "새로 생길 '실 단위' 조직을 통해 기초 지자체들이 안정적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