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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일단 휴전…트럼프 1차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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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이상배 특파원
  • 2019.12.1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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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공식 선언… 15일자 1560억달러 대중국 관세 취소…내년 1월 무역협상 대표급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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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1차전이 끝났다. 양국 모두 1단계 무역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하며 잠정 휴전에 들어갔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리다.

중국은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합의했을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기술이전, 금융, 환율 분야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일부 들어줬다. 반면 미국은 당초 있지도 않았던 관세를 일부 철회했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2단계 무역협상에 돌입하겠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거두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큰 규모의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다"며 "15일로 예정됐던 대중국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미국은 15일부터 1560억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돼온 11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7.5%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머지 2500억달러 어치 중국산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500억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 25%는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미래 협상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내년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는 대신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을 즉각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규모는 5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우리 농민들은 앞으로 더 큰 트랙터를 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조업과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500억달러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USTR(미 무역대표부)은 "중국이 앞으로 상당한 규모의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USTR은 이밖에도 이번 1단계 합의에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금융서비스 △환율 등 분야에서 중국의 구조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요구해온 △지적재산권 보호 확약 △강제기술이전 금지 △금융시장 개방 △위안화 환율 조작 방지 등의 포함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도 이날 밤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문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국무원에 따르면 이번 1단계 무역합의문은 농산물와 지적재산권, 환율 문제 등에 대한 9개장으로 이뤄져 있다.

국무원은 "합의 내용이 이행되면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진입의 문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의 권익이 더욱 잘 보호되는 한편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의 권익 또한 잘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국무원은 "미국이 합의대로 관세 철회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단계 무역협상은 1단계 합의의 이행상황을 지켜보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협상에 즉각 착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거리가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외교부, 상무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합의문에 정식 서명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USTR에 따르면 서명은 내년 1월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정상이 아닌 무역협상 대표가 만나서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블룸버그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협상단이 마련한 1단계 무역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중 고위급 협상단은 지난 10월11일 미국 워싱턴 협상에서 1단계 무역합의, 이른바 '스몰딜'(부분합의)에 도달했지만 아직 합의문에 서명하진 못했다. 양국은 당초 11월 중 서명을 추진했지만 실무협상에서 관세 철회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종 타결이 미뤄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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