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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6조 방위비분담금 요구 부당…인건비까지 부담 안 돼"

  • 뉴스1 제공
  • 2019.12.1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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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주한미군 철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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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강요 규탄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다음주로 예정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요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중당,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4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미국의 도 넘은 방위비 분담금 강요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미국은 올해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까지 포함됐다"며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특별협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미국은 주한미군을 주둔한 오랜기간 한번도 오염 정화책임이나 비용을 문 적이 없다"며 "미군기지에서 토양이나 수질오염이 발견되면 그걸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책임졌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소파협정(SOFA)에 시설 반환 때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헌법재판소는 기지반환시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는 것은 환경오염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윤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 대표는 "미국은 이번 방위비 협상에도 미군 감축·철수카드를 내세우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은 절대로 중국을 포위·압박하는데 너무나 유리한 한국에서의 주둔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주변국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며 "그런데도 주한미군이 철수하겠다라는 카드를 내세운다면 나가라고 대응하면 된다"고 했다.

황 대표는 또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자신의 패권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지원비용을 한국에게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뿔났다'는 의미로 붉은 머리띠를 착용한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국민들이 뿔났다", "단한푼도 줄수없다","이땅의 주인은 우리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광화문광장 인근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을 향해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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