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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술이전 강요 중단 약속"…트럼프 1차전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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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이상배 특파원
  • 2019.12.1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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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브리핑] "中, 미국산 230조 추가구매·특허 보호 강화"…내년 1월 무역협상 대표급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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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1차전이 끝났다. 양국 모두 1단계 무역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하며 휴전에 들어갔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정승다.

중국은 대규모 대미 수입 확대를 약속했을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기술이전, 금융, 환율 분야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들어줬다. 반면 미국은 당초 있지도 않았던 관세를 일부 철회했을 뿐이다.

그러나 휴전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2단계 무역협상에 돌입하겠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中, 미국산 230조 추가구매…특허 보호 강화"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중국은 앞으로 2년내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 에너지, 서비스 구매를 2000억달러(약 234조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중국의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 구매액이 1790억달러 수준이었음에 비춰볼 때 엄청난 증가폭이라고 WSJ은 전했다.

또 중국은 외국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를 중단키로 약속했다. 그동안 외국기업들은 중국에서 합작법인을 만들 때 중국 합작 파트너 회사에 기술을 이전할 것을 요구받아왔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 기업의 특허를 도용해 상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 통보하는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중국 금융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도 완화키로 했다.

앞서 USTR(미 무역대표부)은 "중국이 앞으로 상당한 규모의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USTR은 이밖에도 이번 1단계 합의에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금융서비스 △환율 등 분야에서 중국의 구조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이 합의안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WSJ는 "이번 합의가 미국에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환영할만한 소식임에는 틀림없다"며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 문제 등에서 진전을 이뤘고 관세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큰 규모의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다"며 "15일로 예정됐던 대중국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미국은 15일부터 1560억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돼온 11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7.5%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머지 2500억달러 어치 중국산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500억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 25%는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미래 협상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내년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는 대신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을 즉각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규모는 5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우리 농민들은 앞으로 더 큰 트랙터를 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조업과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500억달러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1월 무역협상 대표급 서명

한편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도 전날 밤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문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국무원에 따르면 이번 1단계 무역합의문은 농산물와 지적재산권, 환율 문제 등에 대한 9개장으로 이뤄져 있다.

국무원은 "합의 내용이 이행되면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진입의 문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의 권익이 더욱 잘 보호되는 한편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의 권익 또한 잘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국무원은 "미국이 합의대로 관세 철회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단계 무역협상은 1단계 합의의 이행상황을 지켜보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협상에 즉각 착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거리가 있다.

양국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합의문에 정식 서명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USTR에 따르면 서명은 내년 1월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정상이 아닌 무역협상 대표가 만나서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블룸버그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협상단이 마련한 1단계 무역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중 고위급 협상단은 지난 10월11일 미국 워싱턴 협상에서 1단계 무역합의, 이른바 '스몰딜'(부분합의)에 도달했지만 아직 합의문에 서명하진 못했다. 양국은 당초 11월 중 서명을 추진했지만 실무협상에서 관세 철회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종 타결이 미뤄져왔다.

미국과 중국이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음에도 뉴욕증시는 크게 들뜨지 않았다. 앞선 언론 보도로 이미 주가에 상당부분 반영된 때문이다.

13일 뉴욕증시에서 블루칩(우량주) 클럽인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3.33포인트(0.01%) 오르는 데 그치며 2만8135.38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위주의 S&P(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도 0.23포인트(0.01%) 상승한 3168.80을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7.56포인트(0.20%) 뛴 8734.88에 마감했다.

브린 마르 트러스트의 제프 밀스 최고투자책임자는 "전반적으로 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 소식은 이미 전날 주가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보도가 나온 12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 보도에 모두 0.7% 이상 뛰어오르며 일제히 장중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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