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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상가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는 평상시에는 폐쇄하지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 장착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건축물 옥상은 사생활 보호,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잠그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옥상으로 대피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에만 적용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를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만든 비행장)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 △1000㎡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가운데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화재 위험성이 높은 200㎡ 이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를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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