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아베 회담 타격받나…"강경화-모테기 회동 무산"

【방콕(태국)=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 국 정상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04. [email protected]

오는 15~1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추진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회담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간 강제징용·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외교장관 회담 무산이 23~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커진다.


15일 일본 NHK에 따르면 한일 외교당국은 14차 ASEM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마드리드에서 강경화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의 공식 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정을 조정하지 못해 무산됐다.

강 장관은 이날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외교장관회담 무산과 관련해 "시간 빡빡해서 조율에 어려움이 있지만 양측이 꼭 한 번 서로 보자는 뜻은 있어서 계속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ASEM 회의 도중 짧은 시간이라도 강 장관과 만나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한일 외교장관은 만남이 이뤄지면 약 열흘 뒤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 관련 사전 조율을 진행할 전망이다.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지난달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이후 약 3주 만이다. 같은 날 0시부로 종료될 예정이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우리 정부가 조건부 유예한 시점으로부터도 3주가 지났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의 만남은 시차상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리는 ‘7차 한일간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놓고 일정 부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일 수출당국협의→외교장관회담→정상회담 기대감

[나고야(일본)] 전진환 기자 = 강경화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23일 오후(현지시각)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일본 나고야 관광호텔에서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11.23. [email protected]

3년 만에 개최되는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지소미아 유예 결정에 따라 양측이 확전을 자제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일본이 수출규제 해소에 긍정적 입장을 표시하면 한일 외교장관도 관계개선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

이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식 회담을 통해 마주앉아 양국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때가 마지막이다.

지난해 10월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로는 한 번도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 두 정상은 지난달 4일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다자회의 계기에 11분 동안 '깜짝 환담'을 갖기도 했지만 정식 회담은 아니었다.

오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 아베 총리가 의지를 표시하고 있어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일본 언론과 재계 인사 등이 모인 자리에서 24일 문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라고 직접 밝혔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이 성과 있는 회담이 될지, 형식적 회담이 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첨예한데다 남은 시일이 촉박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1+1+α' 해법(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낸 성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에 일본 측이 긍정적 입장을 표시했지만, 국회 파행 등으로 아직 발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단체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만약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로 내년 초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현금화)이 시작되면 한일관계는 보다 냉각될 수밖에 없다. 양국 정상으로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어떻게든 타협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