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선거법·공수처법…문재인식 좌파독재의 완성"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文정권 선거농단, 감찰농단, 금융농단등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5. [email protected]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처리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논의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 통과된다면 "문재인식 좌파독재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대 악법(惡法)"이라며 "무도하고 불의한 문재인 정권에 맞서 국민이 일어서달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당과 군소야당이 민의를 왜곡하고 표를 나눠 갖겠다는 반의회주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공작 정치를 자행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는 히틀러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양대 악법이 통과되면 행정부와 사법부에 의해 입법부마저 저들의 손에 완전히 장악된다"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무너지고 문재인식 좌파독재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좌파 독재와 복지 포퓰리즘은 망국의 조합이고 이는 이미 몇몇 중남미 국가가 증명한 역사적 진실"이라며 지난 10일 한국당을 배제한 채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도 대해서도 비판했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난 10일 1+4라는 불법 괴물체를 통해 예산안이 날치기 처리되면서 죽었다"면서 "총선 매표용 예산이었고 극단적 복지 포퓰리즘의 마약이었다"고 성토했다.

또 "여기에 더해 초대형 국정농단 게이트까지 터져나오고 있다"며 "이 나라가 번영하는 자유 민주국가의 길로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몰락이 예정된 좌파 독재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진 민주당이 한국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악법이라고 고수하고 있는 부분이 바뀌어야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악법을 악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입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전했다.

"필요한 협상 제안이 온다면 논의를 할 것"이라고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민주당이 한국당을 배제한채 선거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때와 같은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은 현재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한국당은 '밟고 가라'는 구호를 내세운 상태다.

황 대표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의 3대 게이트'로 명명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의 핵심이자 본질은 '친문 실세'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친문 카르텔'이 요소요소에 똬리를 틀고 어둠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스스로 경고등을 켜고 자기 개혁에 나섰을텐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끝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적반하장식 협박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해야할 차례"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정권의 3대 게이트 진실을 규명하고 죄가 있는 사람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몸통까지 낱낱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