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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협상 사실상 결렬…"조정안 더이상 추진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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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기자
  • 2019.12.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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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연동형 캡, 석패율 이견…"더 논의하는 것 큰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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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photothink@newsis.com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더불어민주당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합의에 실패했다.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 등 세부조정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선거법, 공수처법 등에 대해 논의된 결과를 공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선거법 관련 조정안 관련 협의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협상을 아예 그만두는 건 아니다. 민주당은 이같은 원칙을 세우고 교섭단체 간 협의와 '4+1' 협의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더이상 선거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지금의 논의 수준으로선 더이상 논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선거법이란 우리 정치인, 국회의원들에게는 '게임의 룰'이기도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이기도 한데 각 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 차원에서 논의하고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것'이라는 발언 등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정당 안은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 유감스러워 원래 개혁 취지대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정당과의 이해관계에서 합의에 이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좀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앞에서의 얘기와 뒤에서의 얘기가 달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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