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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별신굿 명인 김정희 비극, 강사법 아닌 학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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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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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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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비정규직 교수는 늘 파리목숨…법적 교원지위 부여해야"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 김정희씨/사진=악당이반  제공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 김정희씨/사진=악당이반 제공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원 채용 기준 강화로 재임용이 불가능해지자 극단적 선택을 한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 고(故) 김정희씨(58)의 소식에 비정규직 교수들이 대학의 책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고인의 비극은 대학의 모든 비정규교수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라며 "비정규교수는 늘 파리 목숨이었다. 비정규교수는 대학이 필요 없다고 여기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북한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에 따르면 김씨는 한예종이 강사 자격을 강화한 뒤 일자리를 잃고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예종은 지난 6월 시간강사 공고를 내며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조건으로 걸었다. 한예종은 이후 8월에도 공고를 했으나 김씨는 두 차례 모두 지원하지 않았다.

김씨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82-1호인 동해안별신굿 악사이자 전수교육조교다. 김씨는 지난 1998년 한예종 전통예술원이 세워진 뒤 계속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이들은 김씨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것은 강사법이 아닌 대학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김씨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로 일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이 무리한 인력 감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한예종이) 강사법을 모르고 해고했을 리가 없다. 관련 임용규정을 보면 한예종은 고인을 계속 고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분명한 사실은 한예종은 고인을 해고하고 싶어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선 교육부도 지난 15일 "한예종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에 해당한다"며 "학위가 없는 전문가 임용의 필요성 등을 반영해 학칙으로 유연한 교원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예종이 강사 기준을 강화한 것은 법적 강제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많은 언론이 고인의 죽음을 강사법의 책임인 양 무책임하게 보도하고 있다"며 김씨의 극단적 선택을 강사법의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문제는 강사법 시행에도 여전히 열악한 비정규직 교수들의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교육부는 당장 비전임교수들에게 법적인 교원의 지위를 부여해 대학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은 비전임교수들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해고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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