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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벤처나라' 넘어 '혁신조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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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7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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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경 조달청장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창업·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조달시장 진입의 벽이 너무 높다, 공공기관에서 인증·경영상태·납품 실적 등을 요구해 신기술 제품을 구매해주지 않는다, 벤처나라(창업·벤처기업 전용 온라인 오픈 마켓)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하소연이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4차 산업혁명의 큰 파고에 맞춰 우리나라 조달시장의 새로운 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약 123조원 수준으로 정부 재정의 29%, 국내총생산(GDP)의 7%를 넘는 막대한 규모다. 공공조달이 얼마나 혁신 지향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산업기술 혁신은 물론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캐나다 등 OECD 주요 국가도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First Buyer)', '실험실에서 시장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창업·벤처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새로운 조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창업·벤처기업이 경영상태·납품 실적이 아닌 기술력 평가로 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 조달시장과는 다른 '벤처나라(창업·벤처기업 전용 온라인 오픈마켓)'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0월에 104개사 284개 제품으로 시작한 벤처나라는 올해 11월말 기준 1074개사 6688개 제품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벤처나라가 기존 조달시장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OECD 국가의 조달정책 동향, 4차 산업혁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벤처나라를 뛰어넘는 새로운 조달시장의 틀이 필요한 시기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정부는 지난 7월 조달시장이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지향 공공조달방안'을 마련했다. 이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등이 개발한 혁신 시제품에 대한 조달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혁신 시제품 구매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혁신 시제품 구매사업'은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라는 인식 하에 아직 시장에 상용화되지 않은 혁신 시제품을 정부(조달청)가 선도적으로 구매하고 이를 공공기관이 실제 사용(테스트베드)하도록 해 상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새로 도입한 제도지만 드론 등 8대 선도 사업·미세먼지 등을 대상으로 66개의 혁신 시제품을 선정했다. 이 중 31개 제품을 조달청이 먼저 구매해서 38개 공공기관에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늘려(2019년 24억→2020년 99억원) 복지, 환경, 안전, 치안 등 공공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전 분야와 인공지능(AI), 로봇을 포함한 신성장․신산업 분야의 혁신제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에 구축될 '혁신조달 플랫폼'은 혁신조달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조달시장의 틀을 확장시켜 줄 것이다. 혁신수요 발굴부터 공공구매까지 통합 지원하는 열린 장터(Open Market)다. 플랫폼을 통해 기존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혁신 시제품, 우수 연구개발(R&D) 제품 등을 등록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벤처나라를 뛰어 넘는 혁신시제품 구매사업·혁신조달 플랫폼 등 혁신조달의 성공 사례가 축적되고, 확산되어 혁신기업들이 국내 조달경험을 토대로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등 한 단계 더 발전(Scale up)해 나가길 기대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사진제공=조달청
정무경 조달청장./사진제공=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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