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2년차 건보 보장률 63.8%…비급여 역풍에 상승폭 제한

/사진=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 시행 2년차인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2022년 보장률 70%’ 달성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동네병원 등 소형 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크게 늘면서 문케어 효과가 반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연구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강보험보장률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보험자 부담금, 법정 본인 부담금, 비급여 본인 부담금 등을 합친 금액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보장률 63.8%는 병원비 100만원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이 63만8000원이고,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종합병원 이상 건강보험 보장률은 67.1%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이 68.7%, 종합병원이 65.2%로 각각 전년 대비 각각 3.6%포인트, 1.4%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일반병원(요양병원 제외) 보장률은 48%로 0.9%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고, 의원급 보장률은 57.9%로 오히려 2.4%포인트 떨어졌다. 그만큼 비급여가 많이 늘어난 탓이다.


병원을 소유 형태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 의료기관 보장률은 2.4%포인트 증가한 70.2%를 기록했다. 민간의료기관 보장률은 65.1%로 3.2%포인트 상승했다.

서남규 건강보험공단 의료보장 연구실장은 "문 케어 효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이 개선되면서 전체 건강보험보장률이 1.1%P 상승했다"며 "그러나 의원급에서 비급여가 늘어나면서 의원급 개선률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다만 문케어로 인해 저소득층,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장률이 늘어났고,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소득 1분위와 10분위 직장가입자의 보장률은 각각 63.1%와 59.5%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소득 1분위는 1.2%포인트 오른 반면 10분위는 0.9%포인트 하락했다. 5세 이하 보장률은 69.3%, 65세 이상은 70.2%로 각각 2.5%포인트, 1.4%포인트 상승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본인 부담 상한제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가계 파탄방지정책의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2015년 59만2000명에서 2017년 65만8000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57만2000명으로 감소했다.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는 개인 연간의료비가 보험료 분위별 표준월급여액의 2배 이상 발생한 환자를 뜻한다.

백혈병, 뇌성마비,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 등 1인당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별로 살펴봤을 때도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했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로 1.5%포인트 상승했고,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78.9%로 1.1%포인트 올랐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산정 특례 대상자 보장률은 83%로 1.3%포인트 상승했다. 뇌혈관질환 보장률은 5.1%포인트 오른 86.5%를 기록했다. 암 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률은 각각 79.1%, 87.6%, 88.2%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0.9%포인트, 4.7%포인트, 0.6%포인트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