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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성과' 없었지만…한일 서울서 다시 만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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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권혜민 기자
  • 2019.12.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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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일본 도쿄서 열린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10시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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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이 16일(현지시간) 일본 경제산업성 17층 특별회의실에서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통상당국 간 국장급 대화가 종료됐다. 양국은 '수출규제 철회'와 같은 명확한 결론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협상을 이어가자는 데 합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만남을 이어 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17층 특별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종료 직후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정책 대화에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양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지난 7월 한국을 향한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양국 수출관리 당국자가 머리를 맞댄 건 사실상 처음이다.

양국은 이번 정책 대화에서 지난달 발표했던 대로 두 나라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한일 양국수출관리제도 및 운영 △향후추진계획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 '양국 현안'이란 지난 7월부터 일본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를 의미한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사진=뉴시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사진=뉴시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만남은 약 10시간 만인 오후 8시가 지난 시점에야 끝났다. 당초 예상 종료 시간이었던 오후 5시를 3시간 이상 넘겼다.

한국 대표단은 수출규제 철회 또는 원상회복을 목표로 두고 대화를 진행했지만 회의 결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등 '깜짝 성과'는 없었다. 다만 산업부는 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이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한 상호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또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 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일 양국은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양국 수출관리제도 그리고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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