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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의혹' 조국, 검찰 조사 후 귀가…상세히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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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민 기자
  • 2019.12.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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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55)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여시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40분까지 조 전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장관을 상대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20분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9시40분까지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은 이달 1일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나온 대기·휴식·식사시간 포함 총 조사시간 12시간 초과 금지,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이날 조사를 중단하고 이후 2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국 전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며 "구체적 진술 내용과 추가 조사 일정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하여 밝힐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장관을 상대로 유 전부시장의 금융위 근무 시절 감찰 무마가 있었는지, 감찰 중단 주체는 누구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사를 받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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