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기고]'함께,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머니투데이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9.12.18 04:30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최근 흔하게 접하는 말이 고령사회일 것이다. UN(국제연합)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 한다. 저출산과 늘어나는 수명으로 고령사회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빠른 고령화 속도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일본은 12년, 독일은 36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7년만인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는 해결해야할 과제를 수반한다. 현 인구추계대로라면 경제성장률은 2026~2035년 중 연평균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 등 사회적 부담도 늘어날 것이다. 2018년 건강보험상 진료비 78조원 중 40%인 31조원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였다. 지금은 생산연령인구(15~64세) 4.9명이 65세 이상 고령자 1명을 부양하지만, 2025년에는 3.4명, 2035년에는 2.1명이 부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빠른 고령화 속도만큼이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이면 생산연령인구가 현재보다 17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령인력이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주된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연장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고령인력 고용안정과 청년채용 장애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연공성 임금체계일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이러한 연공성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우수사례 확산에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이 된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재고용하는 등 계속 고용하면 비용 일부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퇴직이 '일로부터의 퇴장'이 되지 않도록 재취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 5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된다. 이로 인해 정년퇴직,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들이 퇴직 전에 회사로부터 충분한 취업알선, 취업교육 등을 받게 되어 준비된 퇴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보다 많은 기업이 고령인력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이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을 확대된다. 자치단체 등이 퇴직 고령인력을 채용해 그들의 경력에 맞는 사회서비스 활동 등을 하도록 지원하는 '경력형 일자리'도 계속 늘려나갈 것이다.

한편, 초고령화시대에는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가벼운 일자리도 필요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포함해 고령자들이 다수 참여하는 정부 재정 일자리사업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있는 것이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노인일자리는 시장 일자리를 통한 근로소득을 얻기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불충분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최근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를 두고 노인일자리사업 때문이라고 하는 지적도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인 65세 이상 국민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몇 년전, 풍부한 경험을 가진 70세 인턴의 직장생활을 다룬 영화 '인턴'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로버트 드 니로의 명연기 못지 않게, 70세 인턴의 경력과 경험이 열정적인 30세 여성 CEO와 조화되는 모습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청년과 고령자, 모두 함께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칼럼목록

종료된칼럼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