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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로 98억 꿀꺽? 코스닥 조선족 주주 "2억원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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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진 기자
  • 2019.12.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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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허위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 98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대표와 조선족 최대주주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며 "주식 처분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2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N사의 전 최대주주 조선족 진모씨(44)와 전 대표 신모씨(44)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진씨와 신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진씨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N사 주식 340만주 가운데 실제 처분 주식은 8만5000주에 불과하다"며 "미실현이익까지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진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N사의 신사업 관련 공시가 완전한 허위인 것으로 봤지만 N사가 실제 여행업에 진출했다"고 덧붙혔다.

그러면서 "진씨가 N사 주식 8만5000주를 처분해 2억원 가량 이득을 본 시점은 허위공시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과연 2억원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3개월 전부터 허위공시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씨 측 변호인도 "검찰은 신씨와 진씨의 부당이득액이 98억원에 이른다고 봤지만 실제 이득은 2억5000만원~2억7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주식을 팔려고 했으나 팔지 못했다면 미실현이익으로 볼 수 있겠으나, 아예 처분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와 신씨는 2018년 3월 명동 사채꾼들로부터 인수자금을 마련해 반도체부품 코스닥 상장사 N사를 인수했다. 하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고 마치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아울러 "여행업에 진출한다"며 허위 사업계획 정보를 공시했다. 이후 4000원대였던 회사 주가가 7000원대까지 오르며 부당이득 98억원을 얻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진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2020년 2월2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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