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청년 인구 감소에도 고용률 오른 이유

올해 11월 고용 통계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15~29세 청년층의 고용 개선이다. 청년고용률은 44.3%로 1.1%p 증가하고 청년실업률은 –0.9%p 감소했다.


청년 인구가 감소했지만 경제활동인구가 2만3000명 늘면서 취업자가 6만3000명 증가하고 실업자가 3만9000명 감소했다. 구직활동자가 늘었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취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인구가 20~24세 1만5000명, 25~29세 1만6000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20대 초반(+0.9%p)에서 크게 높아졌고 실업률은 20대 후반(-1.4%p)에서 크게 낮아졌다. 이런 현상은 하반기 들어 두드러져 매월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이 개선되고 실업률이 감소했다.

또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도 학교 재학이나 학원 수강 등에서 13만3000명 감소, 구직단념자는 4만8000명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란 노동인구 중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니라 고용률과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나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고용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학생이나 주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청년 고용 수준이 크게 개선된 이유에 대해 통계청 고용통계과 정동욱 과장은 “상반기 공무원 시험 등으로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던 청년들이 하반기 구직활동에 나섰고 고용이 활발해지면서 취업자가 늘고 실업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로 음식점업과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증가했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다만 도·소매업은 줄었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업종별 취업 실태는 전체 업황과 유사했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 수준을 외국과 단순 비교하면 열악한 결과를 얻기 쉽다. 그러나 국내는 병역의무가 있고 대학 진학률이 높으며 공무원 시험, 취직시험 준비 등으로 구직활동이 OECD국보다 크게 적다. 따라서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국 평균보다 10% 이상 낮다. 고용률도 경제활동참가율을 넘을 수 없으므로 10% 정도 낮다. 이렇게 고용률은 각 나라별 사회·경제적 차이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달라 해외와 단순 비교해 순위를 매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한 청년실업률은 대부분 나라에서 전체실업률의 2~3배 정도 된다. 2013~2016년 청년실업률이 OECD국들은 내리고 한국이 올랐지만 청년들을 급하게 고용시장에 끌어들여 발생한 현상이었다. 당시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4%p 증가한 반면 OECD국들은 0.8%p 증가에 불과했다. 오히려 같은 기간 한국의 청년실업률 평균(9.0%)은 OECD국 평균(14.6%)보다 훨씬 낮았다.

이처럼 구직활동 증감은 고용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개 청년들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 고용률이 늘고 경기상황에 따라 실업률이 오르거나 내린다. 최근 10여년간 청년 고용동향은 이런 현상을 잘 보여준다.

청년인구는 1991년에 1200만명을 넘은 이후 줄곧 감소하면서 경제활동인구도 줄었다. 하지만 연간 인구수 감소보다 경제활동인구가 더 크게 감소한 경우가 많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1월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4%로 전년 동월보다 무려 2.3%p 낮아지면서 11월 기준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대학생은 늘어났으나 경기침체로 구직을 포기하거나 학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청년이 늘었다.

이러한 급격한 구직활동 위축은 바로 고용률에 영향을 미쳐 전년 동월보다 2.0%p나 하락했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실업률도 같이 낮아졌다. 이런 현상은 2012년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취업이 어려워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하락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청년들을 일터로 끌어내기 위해 구직활동을 독려하면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같이 늘어나 고용률이 올랐다. 하지만 고용 수요를 전부 감당하지 못해 청년실업률은 3년 동안 1.8%p나 크게 상승했다. 그러다 2017년 이후에 청년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지난해부터 청년실업률이 9.5%로 전년보다 –0.3%p 낮아졌고 올해는 1~11월 평균 9.0%로 청년 실업이 점차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청년 고용시장이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동안은 청년 구직난에 집중했지만 미래는 구인난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저출산으로 인해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올 11월 고용동향은 청년 고용의 개선 방향을 시사한다. 앞으로는 인구감소로 단순히 취업자수 증가를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늘리고 기업간 격차 해소와 역동적 산업 지원으로 청년들의 선택권을 넓혀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쪽에 중점을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