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5일내 안주면 가산세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헬스 체력단련시설 전경. 유동일 기자 eddie@ / 사진=유동일 기자 eddie@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8개 업종은 △가전제품 소매업 이외에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자동차정비학원, 미용학원 등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 속기학원, 사무실무학원 등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이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응답을 정리했다.

<문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5마1864, 2016.3.11.)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

<문2>가전제품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20만원을 신용카드로 15만원, 현금으로 5만원을 받는 경우에 발급의무가 있는지?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 20만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문3> 건당 거래대금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결쳐 ‘2만원, 3만원, 5만원’ 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 거래대금은 10만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4>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누구에 발급해야 하는지?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문5>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와 현금거래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문6>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문7>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를 통해 발급받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8> 거래일과 현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경우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