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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사진=SBS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오는 21일 방영 예정인 그것이 알고 싶다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고 김성재 사망 사건'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처분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정·반박보도만으론 인격과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송내용 중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무게를 뒀다는 게 재판부의 방송금지 판단 이유다. 재판부는 관련 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졸레틸을 추가로 구입한 듯한 인상을 주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담았다"며 "(예고 방송이 나간 뒤) 대부분의 내용이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는지 여부에 관한 관심"이라고 설명했다.
SBS 제작진은 지난 17일 해당 방송에 대한 추가취재가 이뤄졌다며 방영 계획을 밝혀 논란을 끌었다. 제작진은 올해 8월에도 방영을 계획했다가 법원의 방송금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에도 이번과 같은 이유로 방송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사건 당사자인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씨는 이번에도 법원에 방송금지 처분을 요청했다. 김씨는 1995년 김성재의 사망 이후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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