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中企 꽉 막힌 규제 숨통, ‘헬프데스크’가 틔운다”

“올초 정부가 시행한 규제 샌드박스는 아직 참고할만한 레퍼런스가 충분치 않아요. 특히 지역 중소기업에선 새로 만든 기술·서비스가 어떤 규제로 제한을 받는 지 물어볼 만한 전문기관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거제조선소에 특수운반기기를 생산·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 김 모 씨의 말이다. 무인 이동이 가능한 스마트 운송기기를 만든 그는 울산 남구 삼산동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내에 설치된 ‘헬프데스크’(Help desk)를 찾았다. 지난 9월 마련된 이곳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선·해양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관련 행정처리를 돕고 자문하는 공간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조선·해양 소프트웨어(SW) 융합클러스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헬프데스크가 지역 특화산업 성장 및 해외 판로개척 등에 기여하며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헬프데스크는 법률·행정·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17명으로 이뤄진 자문위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자문위 소속 울산시청 관계자는 “주로 임시허가, 실증규제 특례 관련 제출서류 중 중소기업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안정성 검증, 이용자 보호방안 등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자문위 법률컨설팅 위원인 송도영 변호사는 “지역 현장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시장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맞춤형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헬프데스크에 대한 호응도가 높자 추가 설치를 검토 중이다.

진흥원은 ‘조선해양 SW융합산업 규제샌드박스 활용수요 발굴사업’을 통해 이달 로텍엔지니어링 등 총 6개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로텍엔지니링은 ‘로라(LoRa) 통신을 이용한 복합 가스감지기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안건으로 신청했다. 현행법상 유해가스 농도 측정은 관리 감독자, 보건 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이 직접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선박 내 저전력 무선통신기술 로라를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의 측정 데이터는 작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해 시장 출시가 어려운 상태다. 심지는 ‘지게차·굴삭기 기능사 자격증 취득용 실기연습을 위한 VR(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실증특례 안건으로 신청했다. 현행법상 지게차나 굴삭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반드시 실제 장비를 이용해야만 실기 연습으로 인정받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탓이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내년부턴 조선해양 분야 관련 규제개혁 수요 확인, 규제 샌드박스 안건 발굴을 위해 울산 지역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조선해양 산업 규제혁신 협의체’를 발족하고, 조선해양 산업계의 분야별 핵심 규제 이슈를 발굴하는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