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비극 더 이상 안돼!...정부, 국가보조금 맞춤서비스 추진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개선 전후./자료=행안부 제공

정부가 정부24에 가입을 하고 사전 동의를 한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송파 세모녀 사례처럼 사회적 약자가 몰라서 정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이런 내용을 담은 '(가칭)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보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생활, 편의, 복지 등을 제공하는 각종 혜택으로 정부 추산 약 9만여개에 달한다. 관련 예산만 하더라도 2018년 기준으로 정부 국고보조금은 66조9000억원, 지방자치단체는 33조3000억원으로 1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한 해 동안 현금과 현물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월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이미 받고 있는 혜택, 받을 수 있는 혜택, 추가 자격확인이 필요한 혜택 등으로 나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PC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지자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적 약자를 만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체계도 마련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사업 첫 해인 내년에는 전체 국가보조금서비스 가운데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 파악과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단계별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내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