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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업들, 5G 오픈소스 개발해라"…反화웨이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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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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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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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술 공유·개발 협조로 '화웨이' 견제 목적…장비업체 "경쟁자 시장 진입만 쉬워져"

10월 15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화웨이 주최로 열린 제 10회 글로벌 모바일 브로드밴드 포럼에 화웨이 로고가 전시돼있다/사진=AFP
10월 15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화웨이 주최로 열린 제 10회 글로벌 모바일 브로드밴드 포럼에 화웨이 로고가 전시돼있다/사진=AFP
미 국무부가 자국 통신장비 업체들에 5G 오픈 소스 기술을 개발하라고 촉구했다. 미국만의 5G 기술로 중국 화웨이의 시장 침투를 저지하라는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무부가 미국 통신장비 업체들에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중국 화웨이에 맞서 미국만의 대안 기술을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가 업계에 촉구한 ‘오픈 소스’ 개발 방식이란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의 제작권을 보호하면서 설계도와 핵심기술을 누구나 열람·활용·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 통신·IT 업계가 5G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협조하게 해 화웨이를 누르겠다는 게 국방부 아이디어다.

개방형 네트워크 기술은 통신사들이 특정 통신장비업체가 아닌 다양한 업체로부터 제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현재는 통신사들이 유지관리를 위해 기존에 공급 받은 통신장비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 기술을 통하면 다른 제조사 장비 간 연동이 가능해져 선택권이 넓어진다.

그러나 시스코나 오라클 같은 미국 대형 네트워크 장비업체는 이런 기술이 사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이 통신사마다 맞춤형 시스템을 제공하고 일정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던 것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잠재적 경쟁사의 시장 진입만 쉽게 한다는 걱정도 있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화웨이가 시장에 침투하는 걸 막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FT에 “시장의 우승자는 결국 얼마나 많은 선택을 받느냐로 갈린다”며 세계 5G 장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화웨이에 대한 경계심을 강조했다.

미 정부는 오픈 소스 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고려하고 있으나 업계 반응은 회의적이다. 이에 정부가 동맹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에릭슨, 노키아 등을 화웨이의 대안 격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AT&T, 버라이즌 등 미국 거대 통신사와 반도체 제조업체들에 거래 대상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무부 계획’에 공식 동참하라고도 압박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정부 요구를 거절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FT에 “만약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 글로벌 경쟁사에 대항하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FT에 따르면 국무부와 비공식 접촉을 한 이후 업계 고위급들은 실제 정부발 계획에 동참할 시 ‘반독점규제’ 위반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법적 자문을 하기도 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수출통제 기업으로 지정했다.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보당국의 스파이 행위에 활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미국 IT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려면 하나하나 상무부 내 산업안보국(BIS)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트럼프 정부는 같은 이유로 동맹국들에도 화웨이 불매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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