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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피폭' 서울반도체, 과징금 3000만원·과태료 10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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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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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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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사선 피폭사고가 발생한 서울반도체 (13,400원 상승1900 16.5%)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 3000만원과 과태료 1050만원을 물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제112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방사선발생장치(RG) 신고기관인 서울반도체에선 용역업체 직원이 방사선발생장치 안전장치를 해체하고 문을 개방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7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났다.

원안위는 지난 8월5일 최초 피폭자를 확인하고 사건발생 경위와 원인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피폭자 7명에 대한 피폭선량평가 결과 손에 대한 등가선량은 연간 선량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조직에 대해 환산한 유효선량은 연간 선량한도를 넘기지 않았다.

원안위는 서울반도체가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원안법 91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기술기준을 규정한 같은법 59조에 따라 과태료 450만원을 결정했다. 실제 피폭자의 신체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시행령에 따라 금액은 50% 가중했다.

또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원안법 5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고 없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장소를 옮기고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신고서류에 용역업체 소속 직원을 방사선작업종사자로 포함시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원안위는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던 사고발생장비와 유사장비 2대에 대해선 사용장소 기술기준 준수 여부와 작업자 교육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정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

서울반도체 본사 전경 / 사진제공=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본사 전경 / 사진제공=서울반도체

원안위는 확인된 7명 외에도 과거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했다. 최근 3년간 서울반도체와 용역업체에서 사고발생장비와 유사장비를 사용한 총 237명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안전장치 해제 등 비정상 작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직원 2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원안위는 2명에 대해 혈액 및 염색체이상검사를 실시하고, 작업 전후 건강검진 기록을 조사했다.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다.

원안위는 이들에게 방사선에 의한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비정상 작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선량평가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초 피폭자 7명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기로 했다.

사고발생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쓰는 59개 기관 85대 장비에 대한 조사에서는 비정상 작업이 이뤄진 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기관에선 건강검진, 교육, 기록관리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원안위는 신고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고기관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체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과 방사선안전 교육, 작업 현황 기록관리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안전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주기적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신고 대상 방사선이용기관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올해 20개에서 내년 200개까지 대폭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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