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산성 "韓백색국가 복귀, 신뢰 재구축 탓 오래 걸릴 것"

[도쿄(일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무역관리 부장이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전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열리는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앞에 일본 언론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2019.12.16. [email protected]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 다시 복귀시키는 것과 관련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경산성 담당자는 지난 18일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한일 기자 교류 프로그램’으로 도쿄를 방문한 한국 외교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산성간 국장급 협의 결과 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국장급 수출관리 대화 후에도 일본 측이 화이트국 복원에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밝혔던 배경을 되묻자 "법·제도·정책에 관한 것은 다시 이야기하게 됐지만 신뢰관계를 다시 구축하거나 갭(차이)을 채우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지난 8월28일부로 화이트 그룹에서 뺀(그룹 A에서 그룹B로 이동) 이유가 △국장급 관리회의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관계를 상실됐고 △통상 무기 ‘캐치올 규제’가 준비되지 않았으며 △ 심사 등에 대해 한국의 법 집행 적절성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근거로 국장급 대화 미개최를 거론했고, 16일 협의 재개로 이 요소가 해소된만큼 화이트리스트 복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화이트국으로 다시 만들자는 게 아니라 서로 오해를 풀려고 하는 대화"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 협의(16일)는 서로 수출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회담"이라며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룹A(화이트국)라는 것은 고도의 조치라 높은 신뢰가 있어야만 할 수 있어 제도가 제대로 있는지,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대화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을 일단 확인하고 한국 쪽에서 확인하고 싶은 걸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한번 상실된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제도 집행에 대해 다시 서로가 이해하도록 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또 화이트국 배제의 이유 중 하나로 거론한 '캐치올 규제 불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자 이 담당자는 "한국의 캐치올 규제 근거는 대외무역법인데, 이 대외무역법에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규제만 있고 통상무기에 관한 규제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와) 인식에 대한 갭이 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7월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출허가 방식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이유로는 "수출자에 의해 수출관리가 부적절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수출관리에 관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두 가지 조치에 대해서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출 금지는 아니라는 것"이라며 "3개 품목에 대해서 개별로 수출신청이 가능한만큼 서류는 많아지나 부당하게 수출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원래대로 복귀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묻자 "기업에 관리를 맡길 수 없어 내린 결정인만큼 적절한 수출실적이 쌓여야 복귀가 가능하다"고 했다. 적절성의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이란 게 법에서 규제하는 것처럼 '몇 번 거래한다',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된다' 등이 확실히 돼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3개 품목 중 '적절한 수출실적'에 다가가고 있는 품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경산성은 24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0일 수출규제 대상 품목인 포토레지스트를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화이트국 복귀 및 다른 2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원상복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