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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막는 선거법 개정안? …與 "김재원 거짓말 vs 野 "비례당 저지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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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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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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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종민 "꼼수에 정수로 대응한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송석준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희경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측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본회의에는 지난 23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상정됐다. 2019.12.24/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송석준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희경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측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본회의에는 지난 23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상정됐다. 2019.1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5일 자정을 기점으로 제372회 국회 (임시회) 회기가 끝났다. 연동형비례제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시도한 공직선거법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동시에 종료했다. 새로운 임시회 시작과 동시에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제 개정안 표결에 돌입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종료를 10시간여 앞둔 25일 오후 2시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4+1협의체가 위성정당 제한하는 선거법 수정안 상정을 시도한다"고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은 "김재원 의원의 거짓말이다. 검토한 적도 없다"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발단은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이다. 김 위의장은 2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바로 비례한국당을 결성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하루만에 그는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비례한국당(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위성정당) 창당 시도를 막기 위해 새로운 선거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새로운 주장을 또 내놨다. 김 정책위의장이 증거로 내놓은 자료는 일반적인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자료'다.

민주당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먼저 '비례위성정당 검토자료'는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창당을 꾸준히 언급해 온 만큼 시뮬레이션 결과를 두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 전 수정안으로 '바꿔치기'한다는 한국당의 의혹제기에 대해선 "김재원 의원의 거짓말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가"라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4/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우리는 (한국당의) '꼼수'에 '정수'로 대응한다. 애써 만든 선거제 합의안인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하겠느냐"며 "당 차원에서도, 4+1협의체에서도 선거법 수정안을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지난 11월까진 여야3당 교섭단체 선거제 개혁 협상 실무 및 원내대표급 4+1협의체 협상시 민주당 선거제 실무를 담당해 와 관련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 관계자가 '위성정당을 막는 방안을 검토해본 적은 있다'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의원 한 명이, 누구 한 사람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말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당으로서, 4+1협의체로도 (수정안 작성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며 잘라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오늘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모두 문제점이 있다며 '교란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김재원 의원의 말 한마디에 국회가 휘둘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도 "수정안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본회의 상정된 안건에 갑자기 새로운 내용을 넣어서 수정동의안을 만들 수가 없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로텐더홀에서 원내대표·최고중진 연석회의를 열고"4+1 협의체가 비례한국당(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대비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시도를 막기 위해 새로운 선거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내일(26일) 선거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있을 때 새 수정동의안을 제출·의결함으로써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 설립을 저지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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