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사고' 더는 없다…수소 전주기 안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3대 수소 핵심시설 안전관리 방안이 담겼다./그래픽=유정수 디자인기자

생산기지부터 저장탱크, 충전소까지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전주기에 걸쳐 안전기준이 신설·강화된다.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전성 우려를 해소해 수소경제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수소는 위험? 오해 풀자"…수소 안전관리체계 강화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격이다. 수소 인프라 보급이 속도를 내면서 현 상황에 맞는 안전관리 법‧제도 마련이 시급해졌다. 지난 5월 강릉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고 이후 수소 안전성에 대한 오해를 풀고 불안감을 잠재울 필요도 커졌다. '위험하다'는 인식에 서울 강서 수소생산기지 등 곳곳에서 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체계적 안전관리가 선행돼야 수소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전주기 수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충전소, 저장탱크 등 지금도 '고압가스안전법' 적용을 받는 설비는 안전관리 수준을 더 높이고, 신기술이 적용되는 저압수소 설비는 안전기준을 글로벌 흐름에 맞게 새로 만드는 게 골자다. 현재 저압수소 관리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계류 중이다.
생산기지·충전소·연료전지, 안전기준 신설·강화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준공식에서 수소 충전을 시연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우선 수소생산기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생산설비 가운데 부생수소설비는 안전기준이 있지만 수소 추출기, 수전해 등 저압 설비는 없다.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제조·시설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고 정밀진단과 실시간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운송 과정에선 튜브트레일러 저장용기 연결배관과 충돌 방지 프레임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향후 활용될 수송배관 제조·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충전소나 생산기지 등에서 쓰이는 저장탱크의 균열예방 등 제작·내부관리기준을 만드는 등 저장시설 안전도 보강한다.

현재도 고압가스안전법 관리를 받는 충전소도 관리 수준을 더 높인다. 시공단계에서부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한다. 외관 위주 정기검사는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강화하고, 이중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증관리 대상은 고압용 3종 밸브에서 압축기, 충전기(디스펜서) 등으로 넓힐 예정이다.

수소연료전지는 배기가스 농도, 수소품질, 누수 등 각 부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만들고, 설비 특성을 고려해 가스·전기안전공사가 통합 점검‧관리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강릉 과학단지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R&D시설의 안전성 확보에도 나선다. R&D 기획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제중단까지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상반기 가스안전공사 내에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안전관리체계 마련, 전문인력 양성, 안전기술개발 등을 맡기기로 했다. '수소안전 전문인력 양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인력을 키우고 필요한 10대 핵심기술도 빠르게 개발한다.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수소 제품을 시험·평가할 인프라를 만들고, 인증기관인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의 시험설비 확충도 추진한다. '수소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 정비이력 등 충전소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등 주민 신뢰 확보에도 힘쓴다.
사업자 비용부담 불가피…정부 "일부 지원 검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강원테크노파크를 방문, 수소탱크 폭발 사고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5.24/사진=뉴스1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촘촘한 수소 안전관리 체계가 만들어져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시간 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수소시설 사업자의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인프라 보급 목표 달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만 해도 충전소 86기를 구축하기로 했으나 가동 중인 곳은 33기 뿐이다.

정부는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검사비용이나 안전점검 장비, 튜브트레일러 안전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생태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추후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사업자의 안전관리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대전 학하 수소충전소를 찾아 일일 안전점검을 하고 관계자들과 이번 대책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이번 대책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안전하게 뒷받침해 수소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사고예방 능력을 높여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