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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제 비폭력 노동운동에도 '관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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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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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주도한 노동운동가 징역형 선고 불평등 심화되면서 노동분쟁 대한 정부 경계감 고조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중국 노동자© AFP=뉴스1
중국 노동자©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중국 정부가 최근 비폭력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예전에는 관용을 베풀던 노동 분야를 탄압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4년 젊은 노동 운동가이자 블로거인 첸웨이쟝은 시위를 조직하고 자신들의 사례를 온라인에 공개함으로써 중국 남부의 거리 청소부들의 임금 인상을 성공시켰다.

하지만 그가 이달에 다른 노동자들의 시위를 조직하자 중국 정부는 그를 체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주 이 운동가를 체포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최소 2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WP는 첸의 사례는 한때 중국 당국에 의해 용인되던 비폭력적 노동운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정치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어떻게 금지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썼다. 시진핑 정부 초기까지만 해도 정상으로 비춰졌을 일이 이제는 반대에 대한 관용이 사라져 탄압받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다.

첸이 받은 처벌은 중국의 다른 형벌에 비해 가벼운 것이지만 문제는 이렇게 처벌받는 노동 운동가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중국 노동계 감시 단체는 그의 체포로 최근 18개월간 체포되거나 구금된 중국 노동자나 활동가, 학생이 140명이 됐다고 밝혔다.

중국의 노동탄압을 감시하는 한 단체 관계자는 "경기가 호황일 때 파업과 노동 쟁의는 중국이 성숙해가는 과정의 일부로 종종 봐주곤 했다"면서 "하지만 오늘날 정부는 노동 분쟁을 언제나 불이 붙을 수 있는 용광로 같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 전체가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노동 분쟁을 바라보는 시선도 관용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은 광둥성 남부다. 이 지역에는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파업, 공장 이전, 폐쇄가 빈발해 노동자와의 마찰도 그만큼 늘고 있다.

한 홍콩의 비영리 중국 노동감시단체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결심한 노동자들이 조금씩 더 늘고 있다"면서 "이것이 정부가 이를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는 이유"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월 고위 간부회의에서 정치경제적 도전에 대한 '고도의 경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왕후닝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도 간부들에게 당규를 해칠 수 있는 '주요 위험'의 해소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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