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후 대부업체 줄고 대출 빠졌다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떨어진 이후 대부업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세였던 등록 대부업체 숫자가 지난해 말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데다 대출잔액도 줄었다.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도 매년 20만명 가량 줄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대부업 대출 평균 금리가 6월말 기준 18.6%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부업 평균 대출금리는 1년 6개월 전인 2017년 말 이보다 3.3%포인트 높은 21.9%였다. 지난해 2월 정부가 법정 최고 금리를 인하한 이후 지난해 6월말 20.6%, 지난해 말 19.6%로 계속 떨어졌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6개월 새 1%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대부업 시장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최고 금리 인하 이후 시장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업체 숫자, 대출잔액, 이용자 숫자 등이 모두 감소세다.

등록 대부업체는 2018년 말 8310개로 2017년 말 대비 226개 늘었다가 올해 6월말 기준 8294개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출잔액은 2018년 6월 17조4000억원에서 2018년 17조3000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가 올 6월말 16조7000억원으로 6000억원 줄었다.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도 줄었다. 2017년 말 247만3000명에서 2018년 말 6월 221만3000명로 줄었고 이어 올해 6월말에는 200만7000명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시장이 축소되는 이유 중 하나로 대형 업체인 산와머니가 올해 3월부터 신규대출을 중단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또 저축은행을 인수한 '아프로'와 '웰컴' 등이 금융당국과 맺은 부대 조건에 따라 올해 6월말까지 대부업대출 잔액을 40%까지 감축해야 하고, 2023년까지 대부업을 폐업해야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실제로 이들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2018년 말 6조3000억원에서 올해 6월말 5조4000억원으로 9000억원 줄었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든 이유중 하나는 정책서민금융의 공급확대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대출 상품 공급액은 지난해 7조2000억원이었고 올해 상반기는 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 대상 정책상품인 햇살론17은 출시 2개월 만에 3000억원이 공급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이 상품의 금리는 연 17.9%로 대부업대출 평균 금리보다는 낮다. 금융당국은 햇살론17은 올해 총 4000억원 공급하고 내년에는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해석과 달리 대부업 대출이 축소된 이유는 최고금리 인하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거절된 저신용자들이 사채시장으로 밀려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등 제도 변화가 대부업자의 영업환경과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모니터링하겠다"며 "저신용 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서민금융 공급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신규로 11억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