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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수사권조정안 보완' 서신, 대통령 재가 안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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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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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같은 시기 靑민정수석실이 법안 보완취지 전달"반박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 2019.7.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 2019.7.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서미선 기자 =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보완을 약속하며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서신과 관련해 '(서신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비슷한 시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박 전 장관의 서신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이 청와대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과 관련한 서신을 전국 검사장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무부장관으로서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날 해당 서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보내졌으며, 홍영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법안 수정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지난 5월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경찰권력 비대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수사권조정 법안의 수정·보완 과정에서,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와 관련해 죄명과 무관하게 공범 및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직접 관련된 범죄는 모두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지체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로 인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로 1차 종결한 사건에 검사의 재수사 요구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 수사권 조정 본류와 무관하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박 전 장관이 지난 5월 검사들에게 이메일 서신을 보내 패스트트랙 법안의 수정과 보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할 당시, 대검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같은 취지로 전달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을 아는 또다른 검찰 관계자 역시 "법무부에서 대검 쪽으로 '민정수석실과도 다 이야기가 된 것'이라고 했었다"며 "박 전 장관이 개인적으로 결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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