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비례한국당'을 만들면 정말 한국당에 유리할까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140석, 자유한국당 115석, 바른미래당 16석, 정의당 5석.'

27일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토대로 현재의 정당지지율을 내년 총선 정당득표율로 가정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비례의석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의석구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계산한 결과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았을 때보다 의석수가 5석,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지 않았을 때 보다 4석이 늘어난다.

현재 의석수와 비교해봐도 민주당(현재 129석)은 11석, 한국당(의원직 상실 의석수 포함 현재 113석)은 2석이 늘어난다. 반면 정의당(현재 6석)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7석 늘어난 13석을 얻는 것으로 나오지만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오히려 의석수가 1석 줄어든다.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다. 한국당으로서는 비례한국당을 안 만들 이유가 없다. 군소야당과 합심해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민주당에게도 달콤한 유혹이다.

이번 분석 결과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6~20일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율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2.0%포인트)대로 유권자들이 정당에 투표했다고 가정했다. 단,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자들이 정당투표는 비례민주당과 비례한국당에 투표했다고 가정했다. 정당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으로 민주당은 39.9%, 한국당 30.9%, 정의당 6.6%, 바른미래당 4.8%이다.

지역구 의석배분은 현재 20대 국회 의석 배분이 그대로 재연된다는 것으로 가정(민주당 116석, 한국당 96석, 바른미래당 15석, 대안신당 7석, 민주평화당 4석, 정의당 2석, 무소속 13석)하되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상실 전 정당에 배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