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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통과… '만 18세'도 투표, 53만여명 투표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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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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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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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9년 3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 53만7297명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27/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총선에서 선거권이 생기는 만 18세 유권자는 53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19년 3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는 53만7297명으로 집계됐다. 1년 뒤인 내년 4월 총선까지 큰 수치 변동이 없다면 해당 인원이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67명 중 156명이 찬성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10명, 기권은 1명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외에도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내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는 하한 연령이 만 19세였다. 만 18세부터 사회적 의무와 각종 자격이 부여되는 세계적 추세를 따랐다는 것이 도입 찬성 측 의견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가지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5일 만 18세가 되는 고 3학생 일부가 한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단체장 선거 등에서도 만 18세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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