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MT리포트]바뀌는 선거 제도…'21대 총선' 흔든다

머니투데이
  • 이원광 기자
  • 김민우 기자
  • 강주헌 기자
  • 원준식 인턴
  • 김예나 인턴
  • 2019.12.28 11:3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선거법개정안 국회 통과(종합)

[편집자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현행(253석+47석·총 300석)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에만 연동형 비례제도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바뀐 제도는 당장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된다.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선거 지형에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준연동형 비례제' 시대로…'1년 6개월'의 국회일지


[the300]정개특위 출범, '5당' 합의, 동물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석패율제' 논란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사상 첫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여만이다. 협상 기간이 길었던만큼 수차례 위기가 있었으나 여야는 끝내 새로운 선거제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27일 저녁 국회 본회의…'의석수 현행 유지·최대 30석에 50% 연동률' 가결

여야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167명 중 15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0명, 기권은 1명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대로 유지하되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지역구 낙선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는 막판에 빠졌다. 권역별 후보자명부 작성을 삭제하는 등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포함되지 않았다.

◇2018년 7월, 정개특위 '출범'…같은해 12월, 여야 5당 '합의문' 발표

지난해 7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만이다. 새 선거제는 사실상 거대 양당에 불리하나 정부·여당이 사활을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과 맞물리면서 민주당이 적극 나섰다. 같은해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선거제 개편 논의는 ‘위기의 연속’이었다. 한국당과 민주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가 나아가지 못했다.

같은해 12월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하며 반전이 이뤄졌다. 당시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가 같은달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br />
지난 4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통과를 막기 위해 입구를 막아서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지난 4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통과를 막기 위해 입구를 막아서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2019년 4월 '동물 국회' 속 '패스트트랙' 지정

그러나 이 때부터 한국당 대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치 구도가 본격화됐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토라는 것은 합의가 아니”라고 밝히면서다.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도 선거제 개편 협상에 미온적 태도를 나타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는 ‘의원정수 270석 안’도 내놨다.

이는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발단이 됐다. 여야 4당은 지난 4월30일 정개특위에서 이른바 ‘심상정 안’을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데 성공했다.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 등을 골자로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당시 여야는 국회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동물국회’의 오명을 남겼다.

이후에도 위기는 이어졌다. 지난 6월31일였던 활동 시한에 대해서도 교섭단체 3당은 같은달 28일이 돼서야 연장에 합의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두고도 갈등을 이어가다, 심상정 의원에서 홍영표 의원으로 위원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선거제 개편안은 연장된 시한 종료 직전인 8월29일 의결되며 고비를 넘은 듯 했다.

<br />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이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법 단일안 합의한 뒤 합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이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법 단일안 합의한 뒤 합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본회의 상정 임박, '4+1' 체제 이견…'석패율제' 배제, 합의 이뤄내

소규모 정개 개편에 따라 ‘여야 4당’ 체제는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로 전환됐다.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자 ‘4+1’ 협의체 내 이견이 표출됐다.

당초 75석까지 늘리자던 비례의석수는 협상을 거쳐 60석, 50석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또 비례의석 중 최대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상한선’(캡) 방안까지 나왔다.

특히 석패율제에 대한 이견은 선거제 개편안을 좌초 위기까지 몰아갔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가 비례대표를 통해 구제될 수 있는 제도다.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아쉬운 표차로 떨어진 후보가 비례대표 명부에도 오르면 구제 대상이 된다.

민주당은 석패율제가 ‘중진 보장용’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군소정당은 지역구도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다. 결국 ‘4+1’ 협의체는 석폐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데 뜻을 모았다. 각 당의 대승적 판단이 주효했다.

이원광 기자



준연동형비례제는 '다당제'를 이끌 수 있을까


[the300]

&lt;br&g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9.12.27.  kkssmm99@newsis.com
<br>[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9.12.27. kkssmm99@newsis.com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4+1협의체'의 공동 산물이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투표제에 한 발 다가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의기투합했다. 다당제로가는 물꼬를 트게됐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다당제가 된다면 정당간 '협치'는 필수다. 협치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법안도 쉽게 처리하기 어렵다. 물론 한국당은 권력구조를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개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당제의 도입은 오히려 정당간 대립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그동안 '발목잡기' 정치의 근본적 원인이 됐던 '양당제'의 폐해가 완화될 수 있을지 기대해볼 여지는 생겼다.

사실 선거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힘들다. 실제 총선에서 정당득표율이 여론조사 결과처럼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다. 20대 총선 결과와 선거전 여론조사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총선 5개월 전인 2015년 11월 2주차(리얼미터 기준)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40.8%에 달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27%였다.

그러나 실제 20대 총선 결과는 5개월전 여론조사 결과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23석을 얻어 제1당으로 올라섰고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어 제2당으로 밀렸다.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와 새로 창당한 국민의당은 38석을 얻어 제3당에 올라섰다.

소선거구제에서 민주당과 한국당과 같은 거대정당을 제외한 제3정당이 다수의 의석을 가져가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탄생을 다들 '이례적'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다시 제2의 국민의당을 만들어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다양한 가정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이 갖는 근본적 한계다. 예컨대 바른미래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15석을 얻는다고 가정했지만 지역구 의석이 과거처럼 거대양당에 쏠린다면 전체 의석 구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양당이 지역구 의석을 챙기고 군소정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힘입어 약진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한국당이 공식 천명한 '위성정당'을 현실화하는 데도 걸림돌이 적잖다.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한명도 내지 않을 경우 정당투표지에서 한국당은 사라진다. 한국당 의도대로 한국당 지지자들이 '비례한국당'에 그대로 표를 줄 것인지 알 수 없다. 한국당이 과거처럼 다수의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장담할 상황도 아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어떤 정당을 국회에 새로 입성시켜줄지도 예단하기 어렵다. 정당득표율 3%를 넘지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받지 못하도록하는 '봉쇄조항'이 존재한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이 기준을 밑돈다. 우리공화당, 기독교정당, 지역정당 등 핵심 지지 세력을 등에 업은 정치 세력이 3% 득표율을 넘겨 의석을 챙길 수도 있다. 결국 21대 총선결과는 국민의 손에 달렸다.

김민우 기자



1인2표…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법


[the300]

[MT리포트]바뀌는 선거 제도…'21대 총선' 흔든다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각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한다.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에게 한표를 행사하고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한다. 그러나 유권자가 행사한 정당투표 중 일부는 '사표'(死票)가 될 수도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보면 알수있다.

준연동형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려면 우선 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할당해야 한다. 정당득표율을 3% 미만으로 확보한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와 무소속 당선자를 뺀 숫자에 각 정당의 정당득표율을 곱해 의석수를 1차적으로 할당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을 경우 정당득표율에 따라 민주당은 111석, 한국당은 86석, 바른미래당은 13석, 정의당은 18석이 할당된다. 민주당은 정당득표율보다 지역구에서 5석, 한국당은 10석, 바른미래당은 2석을 초과해서 얻었다는 얘기다.

할당의석보다 지역구 의석수를 더 얻은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배분에서 1차적으로 제외된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지지자들이 각 정당에 표를 던졌더라도 일단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할당의석보다 실제 지역구에서 16석을 적게 얻은 정의당에 8석(50% 연동)이 우선 배분된다. 비례대표 47석 중 연동형배분을 마친 39석은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득표율대로 배분된다. 현 여론조사를 토대로 하면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정도다.

표의 '등가성'이 달라지는 대목이다. 똑같이 1표를 투표했어도 정의당 지지자가 투표한 1표는 연동형배분(30석)과 병립형 배분(17석)에서 각각 힘을 발휘하는 반면 민주·한국·바른미래당 지지자가 투표한 1표는 연동형 배분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김민우 기자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정말 한국당에 유리할까


[the300]

[MT리포트]바뀌는 선거 제도…'21대 총선' 흔든다

'더불어민주당 140석, 자유한국당 115석, 바른미래당 16석, 정의당 5석.'

27일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토대로 현재의 정당지지율을 내년 총선 정당득표율로 가정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비례의석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의석구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계산한 결과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았을 때보다 의석수가 5석,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지 않았을 때 보다 4석이 늘어난다.

현재 의석수와 비교해봐도 민주당(현재 129석)은 11석, 한국당(의원직 상실 의석수 포함 현재 113석)은 2석이 늘어난다. 반면 정의당(현재 6석)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7석 늘어난 13석을 얻는 것으로 나오지만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오히려 의석수가 1석 줄어든다.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다. 한국당으로서는 비례한국당을 안 만들 이유가 없다. 군소야당과 합심해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민주당에게도 달콤한 유혹이다.

이번 분석 결과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6~20일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율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2.0%포인트)대로 유권자들이 정당에 투표했다고 가정했다. 단,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자들이 정당투표는 비례민주당과 비례한국당에 투표했다고 가정했다. 정당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으로 민주당은 39.9%, 한국당 30.9%, 정의당 6.6%, 바른미래당 4.8%이다.

지역구 의석배분은 현재 20대 국회 의석 배분이 그대로 재연된다는 것으로 가정(민주당 116석, 한국당 96석, 바른미래당 15석, 대안신당 7석, 민주평화당 4석, 정의당 2석, 무소속 13석)하되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상실 전 정당에 배분했다.

김민우 기자



선거법 본회의 통과…한국당, '비례한국당' 본격 추진


[the300]자당 의원 당적 옮겨 앞 순번 배치…여권, 위성정당 타개책에 고심

&lt;br&gt;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7/뉴스1 &lt;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br>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167명 중 15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0명, 기권은 1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인근을 점거하면서 표결이 2시간여간 지연됐으나 끝내 가결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 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은 어렵지만 전국적 지지가 있다면 비례대표로 의석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의석수 상한선·캡)에 대해서만 정당득표에 연동해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도입한다.

&lt;br&gt;(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막기위해 의장석을 둘러싸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선거법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2019.12.27/뉴스1 &lt;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br>(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막기위해 의장석을 둘러싸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선거법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2019.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당은 위성정당 설립 관련 실무 준비를 진행 중이다.

한국당의 '위성정당' 구상은 지역구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한국당을 선택하고 정당 투표에서는 '비례한국당'을 선택하는 것이다. 지역구 의석은 한국당으로 확보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한국당의 위성정당이 확보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불리함을 없앨 수 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국당의 고민은 유권자들이 한국당과 한국당의 위성정당이 '같은 당'인 걸 어떻게 최대한 쉽게 인지하도록 할 수 있느냐다.

이런 고민에서 한국당 내에서는 자당 의원 약 30명의 당적을 비례한국당으로 옮겨 바른미래당(28석)을 넘는 원내3당 규모로 만들자는 전략이 나왔다. 원내 2당인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 투표에서는 비례한국당의 정당투표 기호를 3번에서 2번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이 전략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0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71조에 따르면 원내 2당으로 기호 2번인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 한국당의 당명을 정당 투표용지에 인쇄하지 않는다.

다만 비례한국당은 기호 2번으로 올라가지 않고 기호 3번으로 인쇄된다. 비례한국당은 한국당과 같은 기호를 받을 수 없다.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할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해서다. 한국당의 기호가 지역구 투표 용지에서 2번이면 한국당의 비례대표도 2번이다.

한국당은 최대한 비례한국당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데 유리하도록 앞 순번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30여명의 의원이 비례한국당으로 적을 옮기는 방식이 유력하다. 당내에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창당 절차도 산적해있다. △200명 이상을 모아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 △중앙선관위에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 △5개 이상의 시·도에서 100명 이상으로 발기인대회를 열어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 △당원 1000명 이상씩을 모아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창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정당명과 당헌·당규를 제정하고 대표자와 지도부를 선임 등의 과정이다.

21대 총선은 2020년 3월 26∼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그 전까지는 창당 작업을 마무리하고 후보자를 내야 한다. 선관위에 정당을 등록하고 비례대표 후보 추천하는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그보다는 더 일찍 등록을 완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lt;br&gt;(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27/뉴스1 &lt;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br>(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정당을 독자적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이란 당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비례한국당이란 이름이 이미 다른 단체에 선점된 탓이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25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표·최고중진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7~8개 정도 당명을 준비했고 언제든 선관위에 등록가능하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다 해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비례정당을 등록하는 시점, 한국당 소속 의원의 파견 규모 등에 대해선 "정치 일정과 당 전략 등을 파악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당대표급 인사가 비례정당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4+1' 협의체는 한국당의 위성정당 전략에 마땅한 타개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의 위성정당 설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 추가 수정안 발의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위헌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비례한국당'에 '비례민주당'으로 맞불을 놔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근간을 스스로 흔드는 셈이라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주헌 기자



마침내 국회 통과한 새 선거법…'연동형'? '캡'?


[the300]어려운 선거법 용어정리

&lt;br&gt;(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안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67인,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통과 되고 있다. 2019.12.27/뉴스1 &lt;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br>(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안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67인,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통과 되고 있다. 2019.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선거법은 내년 4월 15일 시행될 21대 총선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 문턱을 넘은 선거법 개정안은 일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다. 국회 의석은 지금처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된다. 대신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해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나눈다. 복잡한 셈법만큼 관련된 용어도 어렵고 알쏭달쏭하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용어들을 정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부족분을 채워 총의석수를 보장한다.

연동율 100%로 할 경우 A정당이 2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300석의 20%인 60석을 보장받는다. A정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이 당선되면 40석을 더 받고 30석이 당선되면 30석을 더 받아 총 60석으로 조정된다.

그런데 B정당이 15%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고 지역구에서 45석을 얻었다면 B정당은 할당 의석 45석을 다 채웠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한다.

◇연동률=정당의 의석수가 정당득표율에 연동되는 비율이다. 어떤 정당이 추가로 보장받는 의석수는 [(득표율 할당 의석)-(지역구 의석)]×(연동률)로 계산할 수 있다.

A정당이 2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총 의석수 60석을 보장받으면 연동률이 100%다. 그러나 연동률이 40%이고 지역구에서 20석이 당선되면 부족분 40석에 연동률 40%를 적용해 16석을 더 받게 된다. 연동률에 따라 부족분을 보장받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이 100%가 아닌 일정 정도의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의석이 정당득표율에 못 미치더라도 부족분을 온전히 보장하지는 않는다.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A정당이 2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면 할당 의석은 300석의 20%인 60석이다. 하지만 60석을 100% 보장받지 않는다.

A정당은 [(득표율 할당 의석)-(지역구 의석)]×50%의 값만큼 의석을 비례대표로 추가 확보한다.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이라면 부족분 30석(할당60-지역구30)의 50%인 1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는다.

◇봉쇄조항=모든 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대한 의석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는 ‘봉쇄조항’을 충족한 ‘의석할당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공직선거법 봉쇄조항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혹은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을 의석할당정당으로 규정한다. 둘 중 어떤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다.

◇연동형 캡=연동률 적용 대상에 두는 상한선을 의미한다. 50%의 연동률을 비례대표 의석 전부가 아닌 ‘캡’을 씌운 일부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에 ‘캡’을 씌운다면 연동률 50%는 25석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25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새 선거법은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캡'을 적용한다. 나머지 17석은 지금과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원준식·김예나 인턴기자



오늘의 꿀팁

  • 날씨
  • 내일 뭐입지

많이 본 뉴스

법률N미디어 네이버TV
법률대상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