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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촌·산업단지·접경지역 경관 중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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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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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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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2024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반시설 노후화로 지역이 쇠퇴한 농어촌, 산업단지, 접경지역의 경관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2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국가 차원의 경관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1차 경관계획(2015~2019년)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유지하고 △국민체감 국토경관 형성 △지역주도 관리기반 확립 △국토경관 미래가치 창출을 추진 목표로 3대 추진 전략과 6대 정책과제, 18개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비도시 경관관리 소외지역을 특정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경관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사전검토와 공동심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 등 미래형 기술개발과 관리방안 연구도 적극 시행키로 했다.

공공 주도로 국가 주요 SOC시설과 중점경관관리구역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대표경관 선정 등을 통해 우수한 경관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역별 경관 평가체계를 만들고 경관 기초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관의 날을 제정해서 각종 문화행사와 함께 웹툰, 게임 등 홍보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 등 국책사업과 연계해서 경관협정을 체결하면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서 국토 경관관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유엄식입니다. 건설업계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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